1.사실관계

가.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보고서를 2021.04.19.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였으며,

나. 위 사항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2021.04.19.후(2021.04.30.이사회 전)에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가. 2022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전문/원격 포함] 결산 유의 사항[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2805(2023-03-27) 2022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서 제출 안내]의 “사립대학 결산서 제출 절차 및 일정” 자료를 보면,

나. “학교의 장/이사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에 대한 기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인 4.19.까지”로 명시[관계법령(2023.5.31.개정전): 특례규칙 제42조(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50일이내에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으며,

다.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대한 일정 및 기한은 위 나번의 기한과는 명확이 구분되어 공백으로 명시[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습니다.

라. 위 사항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나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반드시 회계연도 종료후 50일(4.19)이내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연도 종료후 50일(4.19)이후(단, 이사회 심의 전)에 해도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