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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3.09.14 조회수3994

1. 사실관계

- 우리 대학에서는 RIS 사업의 중심 대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8~9개의 타 대학이 참여대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즉, 해당 사업비는 우리 대학의 교비회계상 예산을 편성하며, 참여 대학은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중심대학의 예산을 사용 요청하고 지출청구하여 처리합니다..(붙임의 P.4 지출방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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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형식이라면, 타 대학에서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집행 한 후 청구하게 되면, 우리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한 예산에서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6항에 따른 법령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시: 타 대학에서 해당 사업비로 각종 기계기구 구매 또는 공사 후에 우리 대학으로 청구되어 우리 대학의 교비회계에서 집행되는 형태, 참여대학(타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청구하고 우리 대학의 교비회계에서 집행되는 형태 등)

나. 만약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구분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저촉되는 다른 법령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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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1부.

2. 관련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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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9.2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이 관할청에서 배포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업에 국한해서는 관할청에서 배포한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청에 문의하시기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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