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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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허가사항 여부 문의
1.사실관계
우리대학 소유 부동산 중 빌라 1채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합설립인가(완료), 사업시행인가(완료), 관리처분인가(완료)를 거쳐
이주 및 철거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아파트 평형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가. 우리대학이 기존 빌라의 감정평가액에 추가분담금을 더해 아파트 분양을 받게될 경우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와 결과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일반적인 재산매각의 경우 이사회의결 및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교육부 승인받은 후 1년(연장시 최대 2년) 내 조건에 맞춰 처분하고 교육부에 완료보고 하게되는데, 본 건의 경우 앞으로 분양 및 입주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기본 재산매각 절차와는 상이하여 상세 절차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3.참고사항
-우리대학과 유사한 사례가 법인회계 게시판 내 "재건축조합결성시 허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질의 및 답변 작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존 답변을 토대로 교육부에 유선으로 추가문의하였으나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우리대학건에 대해 문의하도록 안내받은 바 본 게시글로 질의사항을 위와 같이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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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허가사항 여부 문의
답변
재개발의 경우에도 기존 재산이 신규 재산으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허가기간과 보고시기에 관해서는 통상1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허가를 득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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