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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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정기부금 기부자가 특정인이 포함된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기부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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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기부자가 특정인이 포함된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기부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법률을 받아보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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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장학금을 기부 시 수혜자(장학생)를 지정하여 기부가 가능한지 여부(15.8.3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 제공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증, 재산상속46014-284 , 2001.03.16
[ 제 목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 과세여부
[ 요 지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나 단서 규정에 의해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제공한 것 등이 시행시기별로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공익법인 설립허가 및 변경허가내용, 정관내용. 장학사업 운영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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