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우리대학 신문방송사에서는 본교 교원 또는 직원이 작성한 원고(사설, 교수시평, 칼럼 등)를 받아

신문이나 리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원고 유형]

- 사설, 교수시평, 칼럼

- 영문 칼럼

- 독자 칼럼

- 사진 및 화보 (전체 면의 1/2 이상, 1/3 이상, 1/3 이하)

본교 보수규정에 특정업무 추진에 대해 수당 지급 근거가 몇가지 있지만,

[보수규정 내 특정업무 추진수당 현황]

- 사업 및 업무추진 수당(본인 소관 업무 외 업무 추진에 대한 대가) : 시간당 정액 지급

- 성과 및 기여수당(대학 발전 및 기여 등에 대한 대가) : 진단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이를 근거로 원고료를 지급하는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 : 원고는 개인의 전문성과 특성에 따라 집필된 글이기 때문에

       시간당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고,

       매번 작성된 글을 평가하여 지급하기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2.질의사항

1) 내부 교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도 보수에 해당되는지요?

2) 교육부의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사학감사담당관-1196, 2018.03.08.)'를 보면

   각종 수당 지급은 학교법인 정관에 근거한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수규정이 아닌, 원고료 지급을 위한 자체 내규(해당 부서 소관)를 만들어

   원고료를 지급한다면 이것이 '규정에 없는 수당'에 해당되는지요?

3) 별도의 자체 내규를 만들어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이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에 해당된다면,

   보수규정에 있는 특정업무 추진수당을 근거로 지급하거나

   새롭게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