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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증권회사CMA 활용시 기금운용심의회 여부
작성일2023.07.13
조회수4400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3항에서 보면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증권회사 상품이지만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같이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CMA 상품에 적립금(기금)이 아닌 학기 중에 소진되는 단기 운영자금을 예치(예치 후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증권회사CMA에 단기 운영자금을 예치 후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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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CMA 활용시 기금운용심의회 여부
답변일2023.07.18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이 아닌 단기 운영자금의 경우는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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