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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3.06.29 조회수4346

1.사실관계

금융관련 학과에서 재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식 모의투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모의투자 후 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급이 가능하다면 상금의 범위 (예를들어 1등 500만원, 2등 300만원 등), 상금 지급시 예산항목,

지급시 소득신고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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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7.18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여야 합니다. 모의투자 개최 후 이에 따른 상금 지급이 학교교육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면 교비회계에서 세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2. 7. 24., 2019. 7. 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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