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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3.12 조회수1933

1.사실관계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 2대를 매각 하려고 합니다.

현제 매수 업체에 견적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혹시 학교 직원에게 매도를 해도 별문제가 없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밟고 매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시 업체에 받은 견적금액으로 매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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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3.22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및 제51조에 따라 법인과 학교의 물품 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하며

예정가격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구매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통하여 매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하겠으나 거래 상대방이 내부 구성원인점을 고려하여 교비회계 세입을 부적절하게 감소시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하여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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