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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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긴급)퇴직연금(DB)계속기준책임준비금 관련문의
1.사실관계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의 경우 매년 회계말기준 재정검증을 통해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근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계속기준책임준비금과 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 중 더 큰금액이 기준책임준비금이자 법정 최소 적립금액이되어, 근퇴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제3호에 따라 2022년부터 법정 최소 적립금 비율을 100% 채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기준 책임 준비금이 비계속 책임준비금보다 금액이 높으며, 저희 학교도 비계속책임준비금은 100%를 충족하였으나 계속기준책임준비금은 약 92%정도가 나와 23년 회계말 기준 예비재정검증 결과 "부족"으로 나왔습니다.
*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 : 현재시점의 퇴직금(평균임금*근속연수,일반적인 퇴직금액))
*계속기준책임준비금: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의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질의사항
그리하여 교비 재원의 인원에 대하여 계속기준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적립을 하려고 하는데 적립 금액에 대하여 선급금으로 보는지, 당해 연도 퇴직금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회계처리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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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퇴직연금(DB)계속기준책임준비금 관련문의
해당 문의에 대한 유선 답변 내용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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