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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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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추경 문의
작성일2023.12.11 조회수3355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여기서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본교의 경우 올해 전기료 인상으로 전기요금을 추경해야하는데 추경이사회를 따로 할 시간이 여의치 않아 2024학년도 본예산때 2023학년도 추경(안)과 같이 진행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4학년도 본예산 이사회는 2월 중순 가능하고 전기료는 2월 초에 납부해야합니다. 추경 후 예산으로 전기료를 집행하려면 이사회 시행보다 약 15일정도 앞서게 되는데 이럴경우, 용도가 지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선집행 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사후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추경 이사회를 반드시 전기료 납부전에 시행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에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초보라 어디 물어볼 곳이 없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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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문의
답변일2023.12.13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급하신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특정 목적 교부금이나 기부금으로서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고연구비가 입금되고 지출될 비용계정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라면 해당 계정의 연간예산잔액이 부족하고 동일 관내에서 충당할 수 없더라도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내용은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선집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경전이라면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을 통해 예산편성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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