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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설치학교 토지 매각시 매각대금
작성일2023.12.06
조회수3234
1.사실관계
법인으로부터 설치학교로 받은 교육용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는 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법인으로 대체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시킬경우 당초의 장부가액 만큼인지 매각시 손익까지 같이 대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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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학교 토지 매각시 매각대금
답변일2023.12.2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는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다만, 1) 학교이전, 2) 본교와 분교의 통합, 3) 학교법인 간 교환, 4) 국가 등에 무상귀속, 5) 그 밖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청 허가 후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분가능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가능하다면 처분 후 매각대금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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