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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3.11.03 조회수4155

1.사실관계
각 부서별 복리후생비 예산을 설정하여 매월 정해진 한도(2만원/인)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한다고 할 때,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지?

2) 현물식사대 및 의복, 개인 장비 구입비 등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예를들어, 교직원이 체력단련을 위해 골프장 이용 혹은 관련 장비 구입 시 사용 가능한 지?, 또는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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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11.08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및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기록하는 계정과목으로서 교직원 내부 인원에 대한 식사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직장체육비, 야유회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세출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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