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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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비상장주식 취득 문의
1.사실관계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적립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특례규칙 해설서 p206에 따르면 대학교는 적극적으로 유가증권 형태로 자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투자유가증권은 기부받은 자산이나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 채권 등으로 구성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 1호에서 비등록금회계의 적립금으로 증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바, 대학의 투자 의사결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직접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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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취득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의 적립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일정 한도 내 증권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증권 투자가 가능하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하여 적립금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금 투자지침서를 마련하고 자금운용규정과 기금운용위원회를 두어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2016. 12. 27., 2024. 1. 9.>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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