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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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정기부금 반환 시 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4.08.08
조회수1070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지정기부금으로 입금이 되고 일부금액은 22년에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차액분은 기부한 업체에서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정과목을 지정기부금에서 반환을 해야 하는건지? 잡손실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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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반환 시 계정과목 문의
답변일2024.08.13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반환받은 출연자는 증여세 납입 의무가 발생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4팀-2999, '07.10.18)이 있습니다.
만약 기부금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타회계전출로 판단되므로 기부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기부금을 반환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사항이라면 따라서 증여세 과세 및 타회계전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환시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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