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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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1264번 관련 추가 질의합니다.
작성일2024.08.07
조회수1108
1. 학교시설부지내에 있는 교육용 토지가 수익용토지로 24년 1월 11일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익용 토지로 변경이 되기전 지자체에 도로신설 관련 조성계획변경을 신청하였고, 수익용 토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후 조성계획변경이 승인이 났고, 현재는 "도로신설 관련 실시계획 신청" 진행중입니다. 향후 발생되는 실시계획 및 공사와 관련해서 지출이 예상되기에 문의합니다
2질의사항: 학교시설내에 있는 수익용토지위에 도로 신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 즉, 교비(비등록금회계)를 투입해서 지출 해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3. 추가질의: 신설 도로의 용도가 학교 후문용 도로일때 교비(비등록금회계)를 투입 해서 지출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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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번 관련 추가 질의합니다.
답변일2024.08.07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가 아닌 법인회계 소속이며 법인회계에 속한 자산과 관련한 비용은 해당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label for="Y002900" style="padding: 0px;">제29조(회계의 구분 등) </label>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2. 22.>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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