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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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를 수익용 재산에 지출할수 있는가?
작성일2024.08.05
조회수1227
1. 학교시설부지내에 있는 교육용 토지가 수익용토지로 24년 1월 11일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익용 토지로 변경이 되기전 지자체에 도로신설 관련 조성계획변경을 신청하였고, 수익용 토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후 조성계획변경이 승인이 났고, 현재는 "도로신설 관련 실시계획 신청" 진행중입니다. 향후 발생되는 실시계획 및 공사와 관련해서 지출이 예상되기에 문의합니다
2질의사항: 학교시설내에 있는 수익용토지위에 도로 신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 즉, 교비(비등록금회계)를 투입해서 지출 해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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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를 수익용 재산에 지출할수 있는가?
답변일2024.08.07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므로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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