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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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생식당 임대료 무상 등 관련
작성일2024.01.19
조회수2570
1.사실관계
학생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의 식수인원 확보 어려움 등으로 업체 선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식당 운영업체에 임대료 무상 및 수도광열비 대학부담 등의 제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이 학생식당 운영에 있어 ①임대료 무상 및 ②수도광열비 대학부담이 대학 내부 결정과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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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식당 임대료 무상 등 관련
답변일2024.02.0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사학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되 만약 유찰 등의 사유로 업체 선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근거로 상기 명시하신 내용을 담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은 타당한 거래로 간주되기 어려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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