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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3.11.20 조회수3420

1. 사실관계

가.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은 의료원이 있음

나. 의료원 건축물대장상 지하~6층까지는 의료시설로, 7층~10층까지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음

다.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음

2. 질의사항

가. 의료원 8층에 해당하는 임상교원 연구실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전출이 가능한지?

나. 사립학교법 제 29조 6항에 따라 불가능한것인지?

다. 만약 가능하다면 사립학교법에 저촉되지않는 다른 근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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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12.0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의료원' 건물이 부속병원회계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때 해당 건물에 대한 개보수(냉난방기 교체)는 해당 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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