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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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물품구매 또는 용역계약 체결 후 지체상금 처리에 관한 문의
작성일2025.06.02
조회수142
1.사실관계
국가계약법에 따른 물품구매 또는 용역계약 체결 후 납기지연 또는 용역완료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시
2.질의사항
가. 업체로 부터 받아야 하는 지체상금은 발주처(학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만큼 상계처리 지급해야 하는지?
나. 아니면,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은 전액 지급, 지체상금은 별도로 수입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3.관계법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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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또는 용역계약 체결 후 지체상금 처리에 관한 문의
답변일2025.06.02
계약에 따라서 지체상금 수취 시 특례규칙 제5조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잡수입으로 인식(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처리 X)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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