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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5.05.26 조회수166

1.사실관계

기부자께서는 특정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회계로 기부를 하셨습니다.(특정목적기금)

2.질의사항
기부금이 병원회계로 입금된 상황에서

기부자의 지정 목적(특정 연구지원)을 고려했을때

해당 연구가 병원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되는 경우에도 기부금을 이체하여 지출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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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5.27

기부금이 병원회계로 입금된 상황에서 기부자의 지정 목적(특정 연구지원)을 고려했을때 해당 연구가 병원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되는 경우에도 기부금을 이체하여 지출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답변)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 교비회계에서 기부금수입으로 인식하거나, 차선책으로 부속병원에서 교비회계로 전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가 타 기관에서 수행된다는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마. 다음의 병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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