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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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학 토지 內 지하수 개발 관련 건
안녕하십니까? 매번 큰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 대학 토지 內 지하수개발(관정 개발 및 관련 펌프 전기 공사 등) 을 실시코자 합니다.
→ 지하수 개발을 통한 등록금회계 지출 절감
2.질의사항
1) 해당 공사의 경우 대학 토지 內에서 실시하며, 건물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설비가 아닌 독립적인 설비이므로 '구축물'로 자산처리 함이 적절한지 여부
2) 위와 같이 자본적 지출(구축물)로 시행 시 비등록금회계 '건축기금' 또는 '건축기금(이자)'으로 사용 가능 여부
3.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2 적립금(건축기금)은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개수, 보수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기에 건축기금으로 구축물 매입(공사)가 적정(기존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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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토지 內 지하수 개발 관련 건
1) 해당 공사의 경우 대학 토지 內에서 실시하며, 건물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설비가 아닌 독립적인 설비이므로 '구축물'로 자산처리 함이 적절한지 여부
답변) 공사의 성격으로 보아 구축물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와 같이 자본적 지출(구축물)로 시행 시 비등록금회계 '건축기금' 또는 '건축기금(이자)'으로 사용 가능 여부
답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금회계 재원 건축적립금 외 건축적립금으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특례규칙 별표2
구축물 : 저수지·정원설비·굴뚝·각종 토목설비 또는 인공구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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