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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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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31 조회수217

1.사실관계
- 2024학년도 중 스쿨버스(차량운반구) 매입 계약 체결 완료

- 계악조건: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내에 납품 (~25년 5월)

- 계약일: 2024학년도 (예산 O) / 집행일: 2025학년도

2.질의사항

1) 위와 같은 상황일시, 2024학년도 차량운반구 예산의 미집행 잔액은 '명시이월'이 맞을까용? 아님 '사고이월'이 맞을까요?

2) '명시이월'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 '사전 승인' 관련하여 '차기이월자금 명세서 명시' 후 결산보고서 승인으로 처리 가능한지, 혹은 별도 안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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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3.31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차량운반구 매입계약 체결 당시 차량을 인수받는 시점인 2025년도에 잔금을 집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잔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집행 잔액 발생 원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사고이월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명시이월 시 사전승인 조건을 충족하려면 최종 추경예산(차기이월금)에 이를 반영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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