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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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졸업유예 학생에 대한 여비 교통비 지출 가능 여부
작성일2025.03.31
조회수168
1.사실관계
- 졸업유예(수료생, 이번 학기 미등록)학생에 대한 학술대회 참가의 건
2.질의사항
- 이러한 수료생인 경우에 교비로 학술대회 참가에 대한 논문게제료와 여비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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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 학생에 대한 여비 교통비 지출 가능 여부
답변일2025.03.31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세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유예생의 학술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역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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