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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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직원 단체보험 계약 문의
1. 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2020년 3월~2025년 3월 노사협의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직원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환급형으로 회계에 산입하려고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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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가. 직원 후생복지차원의 단체보험을 재가입하고자 손해보험사 상해보험 및 기타 보장내역을 기준으로 소멸형 단체보험 가입을 5년 계약, 1년형 갱신형으로 보장내역을 준비하여 가입하고자 합니다.
나. 직원 단체보험 입찰관련하여 계약기간 5년형으로 입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에 보험에 대한 입찰조항을 찾지 못하였는데 아래 관계법령 조항에 의거 장기계약(5년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인지
다. 만약 5년 계약 1년형 갱신으로 입찰이 가능하다면 법규적용은 어느 조항으로 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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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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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내용이 아닌 다른 처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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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체보험 계약 문의
안녕하십니가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 규정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지침 등을 마련하거나 중요도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결정하여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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