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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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연구기금 사용 관련 질의
작성일2025.01.06
조회수99
1.사실관계
교비회계의 임의연구기금 적립금을 일부 적립하였음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던 연구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관련된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산학협력단에서 더 이상 인건비 지출 지원이 불가능해졌음
하지만 해당 연구원은 연구 사업 후속 조치 및 관련 사업 유치를 위해 업무를 유지해야함
2.질의사항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기금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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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금 사용 관련 질의
답변일2025.01.07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는 산학협력단 최초 설립시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대학에 귀속되지 않은 경비인 연구원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면 안될 것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label for="Y003100" style="padding: 0px;">제31조(수입) </label>① <hi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3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255, 0, 0);">산학협력</hi>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hi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255, 0, 0);">산학협력</hi>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hi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255, 0, 0);">산학협력</hi>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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