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사립해학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상 p368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익월 10 일까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의무를 부여한 근거 규정이 궁금합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별표 2에는 연1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타법에 따라 월1회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해당 규정을 찾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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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2) 업무 추진비의 매월 공시의 경우 추후 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등 혹은 복리후생비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계정과목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공시에 따른 벌칙 규정이 있을까요? 교육관련기과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권고규정 외에는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어 수정 공시에 따른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되 혹시 다른 벌칙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7조(공시의 권고 등)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의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18.>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하거나 지도ㆍ감독하는 교육관련기관: 교육감

 2. 제1호 외의 교육관련기관: 교육부장관

3.관계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