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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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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에너지효율화사업 관련 추가 문의(2)
작성일2024.12.19 조회수165

1. 사실관계 :

이전 답변) 에너지효율화 사업이 BTO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특례규칙 상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회계처리는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하단 특례규칙 상 사용수익권 회계처리 참조)


2.질의사항


질문 1) BTO방식의 "현물기부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업체측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기부금영수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업체측에서는 시설설치를 위한 장소임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대여료및사용료"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질문 2) 에너지효율화사업의 경우, 업체가 10년 동안 설비를 소유하고 운영하다가 10년 후 소유권이 학교측으로 넘어오는 방식(BOT방식 준용)으로 BTO방식으로 적용 시 자산 인식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2022년 7월인데, 이때로 해야 할지? 사실은 안 현재(2024년)으로 해야할지? 소유권을 양도받는 10년후(2032년)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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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화사업 관련 추가 문의(2)
답변일2025.01.03

질문 1) BTO방식의 "현물기부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업체측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기부금영수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업체측에서는 시설설치를 위한 장소임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대여료및사용료"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현물기부금으로 계정인식했다고 해서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과세거래로서 기부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계정과목을 '대여료및사용료'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있으며 일부 동의합니다.(해당 계정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2) 에너지효율화사업의 경우, 업체가 10년 동안 설비를 소유하고 운영하다가 10년 후 소유권이 학교측으로 넘어오는 방식(BOT방식 준용)으로 BTO방식으로 적용 시 자산 인식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2022년 7월인데, 이때로 해야 할지? 사실은 안 현재(2024년)으로 해야할지? 소유권을 양도받는 10년후(2032년)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산 인식 시점은 학교로 소유권이 넘어온 시점(2022년 7월)으로 하시면 됩니다.

차변) 자산 xxx

     대변) 사용수익원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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