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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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총칙 관련 절차 문의
작성일2024.10.21
조회수721
1.사실관계
- 교육부, 국가장학금 2유형 협약 내용을 예산총칙에 반영하도록 안내함
- 예산총칙의 반영은 법인 이사회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 있음
- 최초 본예산 편성 시 이사회 의결, 반영 완료함
2.질의사항
- 추경 편성 시 마다 국가장학금 2유형 협약사항을 예산총칙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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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칙 관련 절차 문의
답변일2024.10.29
교육부에서 안내된 지침이기에 교육부 관할과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특례규칙 제9조 상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 총칙은 자금예산의 규모,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변동이 없다하더라도 예산 총칙 상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본예산을 포함한 추경예산 시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추가로 국가장학금 2유형 협약 내용을 반영하도록 안내되었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도 예산총칙 상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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