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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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건축적립금을 기숙사 보수공사에 사용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작성일2024.09.25
조회수699
1.사실관계
대학은 건축물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여 건축물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a) 건축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 전입금을 (b)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서로 다른 재원의 건축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기숙사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건축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축적립금을 인출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원이 등록금회계에서 전입된 건축적립금은 사용이 불가하고 재원이 법인전입금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은 사용이 가능할거 같긴한데 확실치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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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을 기숙사 보수공사에 사용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답변일2024.10.08
사립학교법 상 등록금 회계 재원으로 건축기금 적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그 한도는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연도 건물은 등록금회계에 국한되지 않고 교비회계 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비등록금회계에 계상된 기숙사 건물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 관련 비용을 건축적립금에서 충당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label for="Y003202" style="padding: 0px;">제32조의2(적립금) </label>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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