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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9.04 조회수938

1.사실관계

: 본교는 임의특정목적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용도는 00기금으로 지정되어 있음

: 세부용도 00기금의 일부를 교직원 보수기금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고자 함

2.질의사항 : 기금 용도변경 절차와 가능 여부 문의

질의 1) 기금운용심의회 -> 대평의/등심의 : 별도 안건 상정 -> 예산서 반영

질의 2) 특정목적기금내 용도변경의 경우 예산서에 인출 수입등으로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3) 교직원 보수기금으로 일부 교직원의 급여를 매월 지급이 가능 한지?

질의 4) 교직원 보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해당 교직원의 급여 예산은 비등록금회계에 편성되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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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0.1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3번 관련해서, 적립금은 단기목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특정목적을 위한 사전에 적립하는 적립금임에 따라 "매월 지급목적의 보수"에 대한 용도변경, 적립 및 사용은 신중하게 고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립학교법개정(2024.2.27)

제32조의2 제6항 적립금별 적립규모 및 사용내역 공시

동법 제7항 적립금현황 및사용내역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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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9.13

질의 1) 기금운용심의회 -> 대평의/등심의 : 별도 안건 상정 -> 예산서 반영

답변) 질의 상 절차에서 이사회 의결을 추가 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 2) 특정목적기금내 용도변경의 경우 예산서에 인출 수입등으로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특정목적기금 내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행정절차(질의1) 및 자금대체만 수행되고 회계처리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 3) 교직원 보수기금으로 일부 교직원의 급여를 매월 지급이 가능 한지?

답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 적립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4) 교직원 보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해당 교직원의 급여 예산은 비등록금회계에 편성되어야 하는지?

답변)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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