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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타 계열 이중전공 시 실험실습비 추가 징수 가능 여부
작성일2024.10.21
조회수648
1.사실관계
현재 우리대학은 이중전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이학, 공학계열을 이중전공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과 이학, 공학계열 간에는 등록금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원전공이 인문사회계열인 학생들이 이학,공학계열 학과를 이중전공 시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실험실습비 추가 징수가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여부
3.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4조(학칙) 13.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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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계열 이중전공 시 실험실습비 추가 징수 가능 여부
답변일2024.10.29
이중 전공을 함에 따라서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실험실습을 하게 된다면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이공계열 학생들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게도 관련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추가 납부액이 기존 책정된 등록금 정책(또는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책정되었다면 이는 등록금의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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