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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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학 운영 경비의 등록금회계 또는 비등록금회계 지출 건에 대한 질의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인건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등과 같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는 등록금 수입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교는 등록금회계 수입이 부족한 상황으로, 학교 교육과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의 90% 이상을 비등록금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등록금회계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인건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등의 학교 교육과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에 사용할 자금 부족할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 전출시켜 사용하지 않고,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를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고 동 사용비용을 비등록금회계의 운영계산서상의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의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기의 처리방법이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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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영 경비의 등록금회계 또는 비등록금회계 지출 건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부터 교비회계는 등록금 재원으로 구성된 '등록금회계'와 그 외의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례규칙 해설서」에 의하면 등록금회계 구분을 통해 등록금 사용내역의 명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분의 취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수입재원을 통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그 외 사항은 비등록금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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