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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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쌀 현물 기부 접수 및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작성일2024.10.22
조회수537
1.사실관계
가. 기부자가 본교에 쌀을 현물 기부하고자 함.
나. 기부자는 별도의 용도는 지정하지 않음.
2.질의사항
가. 대학교가 아래 두 가지 용도로 사용 가능할지 질의드립니다.
나. 대학교로 기부된 기부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비, 시설비, 장학금, 연구비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아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교육비 또는 장학금 명목에 부합할지 질의드립니다.
용도1: 본교 학생에게 쌀을 배부하는 경우
용도2: 본교 학생식당에 쌀을 제공하여 학생식당은 이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받은 쌀 분량만큼 일정 기간 동안 학생식당 할인을 제공해주는 경우
3.관계법령
『법인세법 제 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1호 라목』
라. 다음의 기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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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현물 기부 접수 및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일2024.10.2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기부받은 기부재산은 용도지정이 없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학생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교육비애 부합된다고 사료되나, 특례기부금에 해당되기 위한 교육비로의 인정여부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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