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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10.22 조회수541

1.사실관계
교내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국내외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수상자에게 상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상금은 수상자가 거주하는 나라의 통화로 맞추어 지급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이에 교비회계에서 상금을 외국인에게 외화 송금을 해도 되나요?

2. 된다면 지급 과정과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3.관계법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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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0.2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일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다문화 프로그램 및 대상 외국인이 재학생일 경우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나, 일반인이 대상일 경우라면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타회계전출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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