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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10.22 조회수564

1.사실관계

- 교비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워크샵) 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대상: 내부 및 외부인원

->교육비 : 책정되는 금액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2.질의사항

- 교비 재원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교육대상에게 교육비를 수납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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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0.29

수익자 비용부담에 따라서 교비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서 교육비를 수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반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label for="Y000400" style="padding: 0px;">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label>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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