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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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작성일2024.11.01
조회수745
1. 사실관계
- 법인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해임된 전임교원의 임금 환수(임용기간 중 책임시수 미충족)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 법인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전임교원의 임금에 관한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 또는 법인회계 중
어느 회계에서 소송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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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답변일2024.11.02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 소송경비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관련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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