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본교는 과거 학부모에게 발행한 학교채 중 미상환 잔액이 최초 발행 총액 대비 17% 가량 남아있음. 

- 최초 발행시에는 교육부로 부터 발행 허가를 받아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최초 발행한 이후 추가로 발행하지는 않았음.  

- 본교의 학교채 규약에 따르면 채권의 상환청구권(채권자가 학부모인 경우 해당 학생의 졸업 후 6개월로부터 10년)은 소멸된 상태임. 

- 2015년에 작성된 아래 질의내용을 참고하여 학교채 제각을 진행하고자 함 
https://support.kasfo.or.kr/menu/u06/01_01.asp?VA_Page=1&VA_SearchType=TITLE&VA_SearchValue=%C7%D0%B1%B3%C3%A4&SM=02&sBrdID=14697

-본교 변호사를 통해 본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공고 또는 보호절차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것임을 확인받음. 


2.질의사항

미상환된 학교채 정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부분이 없어 상환청구권이 소멸된지 한참이 지났으나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 교육부 보고사항인지도 질의하였으나 의무보고사항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사학진흥재단에 확인하여 회계처리 할 것을 권고받았기에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미상환 학교채 잔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제각하고 잡수익으로 인식하고자 합니다. 2015년 작성된 질의회신에서 그렇게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라는 회신이 있어 그대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에 대해 재확인 요청드립니다. 

(2) 학교채를 잡수익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거나 사후 보고가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3) 학교채 처리에 대해 사학진흥재단에 별도로 보고가 필요한 내용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례가 많지 않아 규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 같고 답변 및 지침을 주시기에도 쉽지 않은것으로 사료되오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토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