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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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적립금 인출수입 초과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여부 질의
1.사실관계
2021학년도 회계 말에 운영자금 부족이 예상되어 적립금 인출수입 예산보다 초과하여 인출하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이와 같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적립금 인출수입을 초과하여 인출하였을 경우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
나. 만약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을 거쳐야 한다면, 인출금 확정이 회계연도 말에 결정되어 시기적인 개회가 어려운데 사후 승인을 받아도 되는 지
다. 또한, 적립금 인출수입을 초과하여 인출하였을 경우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안이 있는 지
위 3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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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인출수입 초과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여부 질의
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는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 제정 및 개정”과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의 범위에는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투자가능자산, 목표수익률, 위험관리기준, (장․단기)자산배분원칙 등에 대한 운용계획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한 지출금액의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사항도 포함되므로 말씀하신 예산 초과 지출 금액이 연초 운용계획 대비 주요한 변경이라고 판단되시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권고합니다.
나.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는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적립금 지출 예산을 추경없이 초과하여 지출 시에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의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 기재부 기금 자산운용지침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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