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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2.04.13 조회수9056

1.사실관계

예산전용과 예비비사용 발생시 법인 보고

2.질의사항

예산전용과 예비비사용 발생시 발생 시점에 법인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학년도말에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야하는지? 그렇타면 사용후에 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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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4.14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1976. 1. 7., 1999. 1. 29.>

예산 전용의 경우 사용 후 별도안건으로 이사회에 구체적인 사유, 과목, 금액 등 세부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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