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학교가 아래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 신축 예정 건물명(가칭) : 산학협력관

 나. 추정 건축비 : 80억원

 다. 재원조달방법 

  1) A건축회사가 건물 설계 완료 후에 현금 50억원 기부

  2) 대학교 일시적 부담 30억원

    ※ A건축회사가 건물 준공 후 3년 이내에 30억원을 추가 기부하기로 약정함

2. 질의사항

 가. 산학협력관(가칭) 건물 신축 용도로 현금 50억원을 기부하고 30억원을 추가로 기부하기로 약정한 A건축회사와 학교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을 적용하는 지 아니면 다른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헌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법제7조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