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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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내연구비 지급 적절성 문의
작성일2024.11.13
조회수463
1. 사실관계
- 우리 대학에서는 교내연구비 규정을 통하여 교직원이 정책과제를 승인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학의 교육과정 수요조사 및 특성화를 연구과제로 하여 연구자를 교무처장과 교수로 하고, 연구지원자를 교무행정팀장과 교육과정 담당자, 연구과제 담당자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 수당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공문을 근거로 하여, 본연의 업무를 하는 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교무처장, 교무행정팀장, 교육과정 담당자, 연구과제 담당자에게 연구비 중 인건비,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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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연구비 지급 적절성 문의
답변일2024.11.27
해당 연구가 '자기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교내 연구비 관리 및 지급 규정에 따라서 교직원에게 연구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연구활동에 따른 수당 및 활동비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집행 지침'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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