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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11.12 조회수463

1.사실관계
본교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본교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하여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소송은 비등록금회계의 교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교원 관련 형사고소, 즉 '교원의 지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민사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소송 경비도 비등록금회계의 교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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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1.27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2023 교육부) 상 대학 운영 관련 소송비는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 가능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므로 아래 사항(관련 내용 발췌)을 확인하여 소송비 지출 주체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집행원칙) 대학 운영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것

◦ (집행예시)

–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교비회계에서 소송비 집행 가능

◦ (법적분쟁)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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