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 내용 |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대표 홈페이지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11.08 조회수508

1.사실관계

- 노조에서 사측 대상으로 노무 진정 접수

(진정 내용: 노사협의회 미개최, 취업규칙 미게시, 취업규칙 동의 절차 미이행, 변경된 취업규칙 미신고)

-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현재 대학의 고문 노무사에 노무 자문 요청

- 노무법인은 별건 자문수임료를 책정 및 노무 자문 진행 중

해당 대학 노조는 이번 진정 건에 대한 자문용역비 학교회계 책정의 문제 제기

2.질의사항

- 노무 자문 용역비 예산책정 문제성 여부

본건의 노무 자문용역비는 통상적인 유지보수(연 단위 계약)외 특정 진정 사건에 대한 노무 수임으로 학교회계 예산 책정 및 지출 가능 여부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에 의거, 노무 자문용역의 예산책정이나 지출이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 여부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첨부파일

답변일2024.11.1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비회계의 세출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2항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에 집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