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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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입시수당 관련 질의
1.사실관계
1) 입시 업무가 많다보니 입학처 직원들로만 입시 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워
<조교 및 교직원들>도 입시업무(주로 감독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2) <평일 입시>의 경우,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는 대신 입시업무만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입시수당"을 추가로 지급(+ 월급은 평소와 같이 공제 없이 그대로 100%지급)
3) 다만, <토요일 입시>의 경우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로 입시업무를 수행하고 "입시수당"만을 지급
2.질의사항
1) <토요일 입시> 근무시, 교직원 및 조교에게 "입시수당"만 지급하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2) <평일 입시> 근무시에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입시업무만 하는데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은 월급에서 공제하고
입시수당만을 지급해도 되는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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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수당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과 학교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상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우선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 본인의 상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입시업무만을 수행해도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우선수위를 입시업무에 두고 한 의사결정이라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 해당 기간동안 입학업무 소관부서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입학담당 부서직원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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