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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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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해당 건이 기부금 적립목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2025.07.16 조회수29

1.사실관계


 가. 기부금 담당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기금명이 비슷해서 발생한 오류)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기부금이 건축기금(비등록금회계)으로 적립되었음 이에 다시 특목기금으로 적립 정정을 하고자 함



 나. 기부자가 당초 A기금(특정목적기금)에 적립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렇게 처리하였으나, 몇 달이 지난 후 단순 변심으로 B기금(특정목적기금)으로 변경해달라고 재 요청함


2.질의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기금의 적립목적을 변경할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이사회 의결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기금 자체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실수, 또는 단순한 기부자의 변심으로 이전의 적립된 일부 금액을 다른 기금으로 적립 정정할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위 두가지 케이스가 '적립금의 용도변경'(이사회 의결 사항)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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