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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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국고보조금 수입 및 교외장학금 상계처리 관련 질의
작성일2025.07.14
조회수66
1.사실관계
2023 결산부터 국고보조금 수령 시 해당 국고보조금이 교외장학금 계정을 통해 등록금수입을 지원하는 경우 국고보조금과 교외장학금을 상계하도록 변경되록 안이 올라왔으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2023.6.1. 시행)의 별포 1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2023년도 중에 국고보조금과 교외장학금을 상계처리하는 회계 방식이 논의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존 회계방식(상계처리하지 않음)을 유지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온라인 글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10.10. 게시글). 유지하기로 확정한 이유가 궁금하며,
국가장학금지원금이 교부될 때 이를 한 차례 세입 처리하고, 교외장학금으로 세출 후 등록금이 납부될 때 또 한 차례 세입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이 세입에 이중 계상 되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참고: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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