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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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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자체 등의 위탁교육 발생 시 계정과목 질의
작성일2025.06.05 조회수53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주심에 감사드리며..

과거 질의/응답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덧붙여 질의가 있어 남겨드립니다.


1.사실관계
2023년 11월 질의사항 중, [지자체 위탁교육에 대한 계정관련 질의]에서 지자체에서 위탁교육으로 발생한 수입은 국고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 계정과목으로 인식하면 된다라는 답변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이에, 본교에서도 비슷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에 위탁을 맡긴 형태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정과목으로 수입을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라는 단어가 갖는 성격과는 달리, 해당 지자체는 위탁용역의 계약을 맺는 것이고, 학교 또한 지자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형태로 위탁되고 있어서 오히려 보조금의 성격보다는 단기수강료나 강의료의 성격이 좀 더 맞아보인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의 성격 및 출처를 바탕으로 수입을 인식하면 되는 것인지, 그 이후의 용역비 처리나 세금계산서 처리 등의 작업과 연관지어 수강료나 강의료 성격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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