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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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자금 부족시 등록금회계 자금 사용후 대체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5.05.29
조회수122
1.사실관계
비등록금회계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인해 비등록금 회계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2.질의사항
상반기에 비등록금회계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인해 등록금 회계에서 자금을 단기 대여하는 형태로 자금을 등록금에서 비등록금으로 선급금등 비예산 과목으로 이체처리하여 예산을 집행한 다음
다시 비등록금 회계의 자금이 확보되는 시점에 비등록금 회계 자금을 등록금으로 이체하여
처리하여 원점으로 상환하는 방식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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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금회계 자금 부족시 등록금회계 자금 사용후 대체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5.05.29
등록금/비등록금 회계 구분의 취지는 등록금 재원의 수입지출 관리 및 부적절한 자원 배분으로 인한 적립금 과다(등록금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회계든 비등록금회계든 모두 교비회계로서 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재원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관련하여 질의 상 내용과 같이 비등록금회계 지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등록금회계에서 직접지출(대여x)하여 교비회계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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