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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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건축적립금 사용 범위 문의
건축적립금 사용 범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리대학에서 운동장 보수관련 토목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축적립금을 활용하여 운동장 토목공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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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 사용 범위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상 건축적립금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를 위한 적립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운동장이 교육과정 상 수업용으로 활용되는 교육시설이라면 관련 토목공사의 건축적립금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 공사가 수업과 무관한 상업적 목적의 공사라면 사용 부적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가 수업용 운동장 시설로서 교육시설 확충 목적임을 명확하게 하여 건축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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