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대학이 운영하는 계약학과 등록금 수입의 회계 처리와 관련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2018년 제정) 

제22조(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

⑦ 필요경비 산정에 따른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납부금의 회계처리는 산업교육기관 장의 결정으로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 (종전)  계약학과 운영 요령

* 2018년 ‘계약학과 운영관리 규정’ 제정 고시하며 종전 지침은 폐지 

1. 교육부 2015년 “계약학과 운영 요령”

제17조(회계 관리)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육부 2015년 “계약학과 운영 요령”

□ 답변

○ 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처리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상 회계 구분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질의사항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등록금은 교비회계 처리하고 있고 계약학과의 등록금도 교육부의 종전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계약학과 등록금을 교비회계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2018년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산학단 회계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 기준을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계약학과 등록금은 학생과 산업체에 각 50%씩 고지, 수납하고 있습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학생 납부분은 등록금이고, 산업체 납부분은 등록금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정 등록금 안에서 부담만 따로 할 뿐 대학은 등록금 수입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1. 계약학과의 학생, 산업체가 납부분 모두를 등록금으로 인식해야 하는 지, 산업체 납부분은 기타 다른 수입으로 인식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2. 계약학과 등록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산학단 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 지 궁금합니다. 
  - 사립학교법 상 등록금 수입은 교비회계로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산학단 회계 처리가 문제 있어 보입니다.


3.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교육부 행정규칙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제22조(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